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진 의장은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번 모수개혁 합의는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액은 줄이는 조치”라며 “거기에 더해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서구가 보험료 부담률이 약 20% 된다면 우리는 모수개혁에 합의해도 13%다”라며 “보험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지금 당장 도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구 국가에서는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국가 재정으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후 더 이상 보험료를 높일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고 부연했다.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진 의장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 입법을 마친 뒤에 곧바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로 (양당 간) 합의가 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구태여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특위 구성도 당초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추후에) 공연한 트집을 잡고 모수개혁 입법을 방해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연금개혁과 함께 연금 지급 시기, 수령 시기와 정년을 일치시키자고 하는 논의가 기왕부터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그 논의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맞춰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