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정치 불확실성 확대, 경기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주요 도심지 외에는 미분양 급증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윤홍 한양대 부동상융합대학원 겸임 교수는 “건설산업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세제 개편, 지방 위주의 대출규제 완화, PF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 8회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위기의 건설산업 극복방안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그는 “서울 중심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나 공사 원가 상승에 따라 공급이 못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건설사는 매출이 주는 등 사업 이익이 안 나오니 주택 사업을 안 하려 한다”며 “건설사는 안 짓고 금융권은 대출 상환 안정성이 떨어지니 대출을 안 내 브릿지론의 본 PF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특히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폭등했다. 3년 전 3.3㎡ 공사비는 470만~500만원대에서 최근 1000만원대로 두 배 올랐다”며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분담금 3억~5억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은 괜찮으나 비수도권과 지방은 정비사업이 불가하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갈등도 많다”고 밝혔다.
실제 과거 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단지도 최근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재건축 아파트(공동주택 740세대)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이 단지는 3.3㎡ 기준 공사비 480만원으로 납입 분담금이 없었다”면서 “이 단지가 올해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공사비 830만원에 추가분담금 2억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인상과 대외적인 시장 불안은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이 교수는 “수도권 지역은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기지역의 신규 아파트 중심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사비 인상 상승 요인도 다양하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 건설현장 안전강화, 레미콘 휴무제, 공휴일 공사금지, 친환경 제로에너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 모두 공사비 증가 원인”이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나왔지만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이 교수는 “정비사업 간소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상 임대 시 취득세 감면 등 법안이 있으나 여야 입장차이가 많아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현재 시장에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높은 청약 수요를 분산하고 실거주 의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