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한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경남에서는 2024년까지 무인단속카메라로 부과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총 943억3800여 만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창원시는 316억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문제는 이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
이번 건의안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재정 자립과 교통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된다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만으로도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가 올해 초 관내 무인단속카메라로 부과한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재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건의안의 통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이 실현될 경우 지방 재정 독립과 교통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회,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는 2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철규 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이 대표 발의한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공항시설 확장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 내에 사천공항의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화물터미널 신축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국제공항 승격이 필요하다"며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 영남권 서부지역과 남해안 신경제권 발전에 기여하고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공항의 현재 활주로는 2700m로 국제선 취항과 화물 수송에 제한이 있다. 임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과 함께 항공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하며 향후 관련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