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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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판결의 배경을 추측했다.
홍 시장은 또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비유한 표현이다.
홍 시장은 또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