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7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불발 시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며 “이는 국민과 국정에 대한 협박으로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이 행정권을 침탈하고, 국헌을 어지럽히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음모죄와 강요미수죄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의 계획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김씨가 민주당 최고위 회의 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연쇄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국민에게 협박하듯이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나서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의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됐음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마음대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