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중앙 집중식 탈피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한일 의원 “학교 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안장헌 의원, 지방소멸 대응 국회 자문위원 위촉
기사승인 2025-04-02 09:56:24
신순옥 의원 “운영자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신순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짐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폐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폐원 과정에서 시설 정리 및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형서 의원 “중앙 집중식 탈피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분산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충남의 숙원 과제였던 전기요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화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충남이 분산에너지 전환 흐름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학교 석면 제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한일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구체적인 구성원 명시 ▲모니터단의 역할과 책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학교장,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생회 추천 학생, 학부모회 추천 학부모, 공사 감리인,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를 주관하게 된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장헌 의원, 지방소멸 대응 국회 자문위원 위촉
안장헌 충남도의원(오른쪽)이 지난 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 위원 위촉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안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분과 소속으로 활동하며 실질적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1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총 15명의 전문가‧정치인‧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8월까지 두 개의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안 의원은 “충남은 벌어들인 소득의 역외유출이 전국 최고 수준인 33조”라며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투자되는 구조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균형발전의 틀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방소멸은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경제· 자립 기반·주민 삶의 붕괴로 이어지는 절박한 과제”라며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는 지방소멸위기극복 분과와 지역경제활성화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