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87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개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만큼 조기 대선에서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범여권 대권주자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년 임기’ 개헌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 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3년 임기 개헌에 동의하면서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의 두 잠룡이 3년 임기를 약속한 이유는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갈등을 내포한 두 차례의 선거를 하나로 압축하겠다는 의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 폐지 개헌을 예고했다. 그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에서 이를 담당하면 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도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대통령·국회 권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비명계 잠룡들도 ‘개헌’에 시동을 걸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를 복구해야 한다. 개헌으로 새로운 7공화국 문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87체제를 끝내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동안 개헌에 소극적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개헌 논의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해 할 얘기가 많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SBS 정치스토브리그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명확하게 낸 개헌안이 있고, 대선국면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게 맞다”며 “(개헌 관련) 당의 입장이 정리됐다.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여야 잠룡들의 발언으로 개헌이 조기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60일 내 개헌에 성공하면 제7공화국 첫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은 개헌 관련 사안을 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개헌안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택받은 개헌안으로 87체제의 문을 닫고,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대선 후 국민이 선택한 개헌 체제를 정비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