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로,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한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