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법 및 경제 구조 개혁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된 수사 구조를 “기이한 체계”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독립적인 국가수사국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가수사국이 모든 수사를 총괄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질서유지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러한 국가수사국이 ‘한국판 FBI’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출간된 저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서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국가수사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대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홍 시장은 헌법 제119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이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제119조 제1항)의 예외적 조항임에도 지난 40년간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되며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산업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이번 발언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사법 및 경제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