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를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제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는 상항”이라며 “실제로 일선 의료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 결과로 황폐해졌으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인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잘못된 의료농단으로 인해 그간 큰 피해를 감수해 온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련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개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탄핵 선고 이후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면서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니라 복원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가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면서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협이 주최하는 대형 집회가 열리는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