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 원 규모로, 총 323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혁신학교문화 확산 사업 4억 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사업 7700만 원 △LED스크린 9000만 원 등 11개 사업, 11억 5400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내부유보금)로 조정했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됐다”며 “교육청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한일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맞춤형 대책 당부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충남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 8만㏊(11.5%)를 감축하려는 계획은 식량주권을 약화시키고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5763㏊로,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염해성분이 있는 농지가 많아 타작물 재배 전환에 어려움이 많다. 생산‧유통‧판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감축 의무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농업 생산 자재 지원 차등, 농기계 구입자금 이차보전 비율 축소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 농민들의 품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식량 생산 기반 축소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충남도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남만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