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를 핵심으로 한 의료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과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정원 합리화’도 내세웠다. 그는 그간의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