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4일 한승구 회장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지역 중견기업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건설산업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건협은 주택 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과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 안전문화 확산도 시급하다. 건협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도 건의했다.
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도 요구했다.
건협 관계자는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힘써 줄 것을 제안드리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