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말썽이 된 교육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학 교육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대학교육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한경국립대학교 강철 교수를 찾아 이재명 정부의 대학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정부 교육부의 국립대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A. 일방통행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의 국립대를 하부조직처럼 인식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달하고 이의 실행 여부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대학의 정원 조정 과정에서도 지역 상황이나,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았던 의대정원 문제와 같은 사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검토, 특성 반영, 충분한 협의 등 너무나도 당연한 대부분의 것들이 이뤄지질 않았고,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 창조성과 혁신성은 크게 저해되는 고등교육 유턴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Q. 이재명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짚어봐야 할 고등교육 정책은 무엇인가?
A. 먼저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좀 더 단단하게 담보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점국립대 중심에서, 광역시도별 국립대 통합형 체제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혁신도시 및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체제 운영은, 지역 내 대학 간 경쟁과 경합을 벗어나 협력적 분담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목표지향적 학사개편으로 이어져 AI, 반도체, 농업 기술 등 미래 산업 수요 인력 대응에 효과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접근성과 수월성이 확장되는 공정 관점의 기회 확장이 필요합니다. 대학이 나서고 정부가 지원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고등교육으로 가야하는 시간입니다.
Q.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 어느 지점을 살펴야 하나?
A. 대학은 규모 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대학의 본질은 물리적 ‘경쟁과 생존’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소명’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유지될 수 있는가?’가 아닌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원 또는 입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대학과 대학 내 학과를 평가하는 단편적이고 편향된 방식은 이제 저물어야 합니다.
대학도,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립대는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 하여야 합니다.
Q. 그렇다면 경기도 내 국립대, 한경국립대는 어떠한가?
A. 경기도는 인구 13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자체입니다. 여기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국립대는 단 하나, 한경국립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겨우 1000명 조금 넘는 수준의 작은 대학입니다.
이런 상황은 경기도 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느끼게 합니다.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하며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인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경기도민의 비율은 너무 열악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 정부 교육부 핵심 정책은 한경국립대를 또 한 번 실망 시켰습니다.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에서, 수도권대학에는 신청도 할 수 없게끔 함으로서 학생과 지역에 기여할 기회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한경국립대는 지금까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서 경기도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은 입학정원과 작은 캠퍼스 공간의 한계를 넘어, 협력적 ‘경기도 통합 중심대학’으로의 중심이동이 필요합니다. 제안한다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UC(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처럼, 수도권을 통째로 하나의 광역지역으로 보고 지역별 다핵형 캠퍼스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수도권(서울+경기도)에는 모두 5개의 국립대가 있습니다. 특수목적을 가진 3개의 대학(서울교대, 경인교대, 한체대)과 종합국립대 2개(서울과기대, 한경국립대)입니다.
저는 이 5개 대학을 하나의 수도권 국립대로 묶어 지역을 포함하는 교명 아래, 지역의 요구와 산업체의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캠퍼스에 동일한 학과를 두기도 하고, 한 캠퍼스에만 두기도 하는 협력적 다핵형 통합대학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경국립대와 경기지역 산학협력에 대한 의견은?
A. 한경국립대 캠퍼스는 안성, 수원, 평택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중 평택캠퍼스는 삼성전자 고덕캠퍼스와 인접해 있는 산업허브로 수백 개의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안성 등 글로벌 반도체 밸트가 있는 지역에 포함된 한경국립대는, 이재명 정부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한 AI반도체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의 최적 요건을 갖춘 대학입니다.
때문에 한경국립대는 이에 대응하는 학과 강화(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순증)를 통하여, 지역과의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브레인시티에 조성 중인 KAIST 평택캠퍼스와 예를 들면, AI스마트 팜 사업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경국립대는 수도권 공공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산학관연(산업+대학+행정+연구소)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저는 한경국립대에서 29년째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경국립대학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수도권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을 다시 되새기며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