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낮추고 있는 데다 정비 수가 인상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까지 악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보험사에 교육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예정이율을 0.25%포인트(p) 낮췄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떼고 나머지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는데, 통상적으로 예정이율이 0.25%p 내려가면 보험료는 5~6% 정도 올라간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예정이율 인하는 추후 다른 손해보험사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메리츠화재도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장기상품을 다루는 보험사들은 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운용 수익률이 그만큼 나빠지기 때문에 예정이율 인하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모든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조정하려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일단 올해 보험료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4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2022년부터 상생금융 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한 데다 정비수가 인상까지 겹치며 손해율이 악화된 결과다. 정비수가는 보험사가 사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인상될수록 보험사 부담이 커진다. 올해도 정비수가는 2.7% 인상됐고 과거 보험료 인하 여파가 누적되면서 올해 손해율은 더 악화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 5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6%로, 전년 동기 대비 3.2%p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급된 사고 보상금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비율로 업계는 손해율이 82%를 넘으면 적자가 발생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고 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도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현행 교육세율 0.5%에 대해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는 세율을 1.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중대형 보험사들이 인상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시 교육세 부담이 현재보다 거의 두 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세는 보험사의 비용으로 반영되므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실제 추가 과세가 이뤄진 상황은 아닌 만큼 당장의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실제로 부과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험료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