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마무리를 목표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력을 통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토론회 등을 열며 민주당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검찰개혁을 추진할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민형배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만나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할 계획”이라며 “(검찰개혁)속도 조절론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전광석화 같은 검찰개혁’ 목표를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을 종식하고 집권 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내 검찰개혁 TF가 있음에도 특위를 새로 구성한 데 대해 “제가 전날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다’고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민주당은 10년도 더 전부터 검찰을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게 할 거냐, 검찰 정상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다. 이것의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단계는 검찰 구조 개혁이다. 검찰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지 큰 틀을 잡아 추석 전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라며 “8월 말~9월 초면 법안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단계는 형사사법 체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특히 수사 지연이나 국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추석 전에는 큰 얼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속도전에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진행한다면 법치주의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수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행정기관인 경찰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도 준비절차와 본절차의 관계로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도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 장관과 만나 “여당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과격한 개혁안이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민생범죄 수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조직은 한번 뜯어고치면 다시 고치기 쉽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신설될 수사기관들을 기능의 유기적 배치 연관성에 따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어떤 부처 산하에 둘지 고심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쯤 큰 틀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