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2188명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11일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별사면에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를 포함한 특별사면 단행 대상은 83만6687명이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여야 인사 및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됐다.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들어갔다. 또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병행한다.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1014명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