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과 당원명부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특검이 중앙당사에 방문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려 한다”며 “이는 정당사에서 유례없는 폭거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지난 6월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관련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을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당무죄 야당유죄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영장자동발급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이름을 더는 욕되게 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 영장남발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500만 당원의 개인 정보는 단 한 건도 내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탄압과 보복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정당민주주의의 개념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기관이 정당이다. 헌법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검은 정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원명부는 정당민주주의의 핵심 요체다. 당원 명부가 수사기관에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된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냐”며 “정당활동의 자유는 당원명부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당원명부는 연관성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청탁을 들어주려는 게 당원명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법원이 대법관 30명 증원과 탄핵소추, 청문회 겁박에 굴복해서 권력 앞에 눕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앞으로 이런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