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 도정 핵심과제 고도화 협력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시군, 도정 핵심과제 고도화 협력 [힘쎈충남 브리핑]

전형식 부지사, 폴란드와 방위 분야 등 교류 협력 논의
제4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인권 침해 결정·조사 지원
‘충남형 미래 산림 전략’ 머리 맞대…내달 최종안 발표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선정
도, 9월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톡 서비스 추진 
충남도립대-충남명장회, 미래 인재와 지역사회 상생 맞손 
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포도 등 3종 추가 선정 

기사승인 2025-08-27 17:46:49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 개최…스마트팜 추진상황 등 점검  

충남도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논산시 정책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정 제1, 2과제인 ‘농업·농촌 구조개혁’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논산시 정책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 △미래 선도형 충남 스마트팜 추진상황 보고 △도·시군 협조사항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업무협약은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E)-순환거버넌스와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던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이르면 9월부터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팜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미확보 부지에 대한 신속한 대체부지 발굴과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형 429만 7520㎡(130만평), 자립형 406만 6115㎡(123만평) 총 836만 3635㎡(25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조사항으로는 △추석연휴 대책기간(9월 22일-10월 9일) 도민안정·민생안전 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활성화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공모 참여 △도민의 날(9월 20일) 홍보 등 23건을 공유했다. 

시군은 △어곡천 등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유구나들목(IC)-아산송악(국도39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천안흥타령춤축제(9월 24-28일) △제71회 백제문화제(10월 3-12일) △서산해미읍성축제(9월 26-28일) △계룡 군문화축제(9월 17-21일) △금산세계인삼축제(9월 19-28일) 등 홍보 및 건의사항 21건을 발표했다. 

정책현장 방문은 11월 개원 예정인 논산공공산후조리원과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살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적기에 추진돼 도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형식 부지사, 폴란드와 방위 분야 등 교류 협력 논의

충남도청 전경.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7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크시슈토프 그라보프스키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부주지사와 만나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와 비엘코폴스카주는 2002년 자매결연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농업, 의료, 탈석탄 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폴란드 서부 내륙 지역인 비엘코폴스카주는 면적 2만 9800㎢ 규모이며, 인구는 350만 명 수준으로 폴란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두 번째로 넓은 주다. 

비엘코폴스카주의 주도인 포즈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로 국가의 정치·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자동차·기계·정보기술(IT) 등 첨단 산업과 농업이 균형 있게 발달했고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리해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크시슈토프 그라보프스키 부주지사를 필두로 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방문단은 선진지를 견학하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7∼28일 이틀간 도와 도의회, 도내 기업 및 대학 등을 방문한다. 

이날 방문단은 도청사를 찾아 민방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무원 교육, 대피소 현황 등 민방위 분야 사례와 정책을 듣고 방위산업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이어 전 부지사와 크시슈토프 부주지사 간 접견을 통해 분야별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 발굴·협력에 대한 뜻을 같이했다. 

전 부지사는 “올해는 한국과 폴란드가 수교한 지 36주년 되는 해로, 양국은 원자력과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 “이번 방문이 도와 비엘코폴스카주가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도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엘코폴스카주 방문단은 오는 28일 논산에 있는 방산기업을 시찰할 예정이며, 건양대와 도의회를 방문해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제4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인권 침해 결정·조사 지원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동·이주민·법률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제4기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의 침해 여부를 합의·결정하고 상담·조사를 지원한다. 

제4기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 26일까지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2019년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인권보호관의 활동 및 인권침해 상담·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도 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579건을 접수·상담해 이 중 130건을 조사했고, 56건의 인권 침해 사건을 합의 결정한 바 있다. 시정 권고한 36건은 해당 기관 대부분이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매년 인권침해 차별 상담사례 공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건을 다룰 때는 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깊이 있게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도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시설 내 발생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고 있다.
 

‘충남형 미래 산림 전략’ 머리 맞대…내달 최종안 발표  

도는 27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에서  ‘충남형 미래 산림 전략(2026-2045)’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가 미래 20년을 책임질 ‘충남형 미래 산림 전략(2026-2045)’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산림자원·산림소득·산림휴양·산불재난 분야 전문가, 산림조합, 임업단체, 시군 산림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을 목표로 산림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한 육성계획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참석자들은 충남형 미래 산림 전략(안)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 분야별 소그룹 논의에 이어 종합 피드백 및 최종안을 마련했다. 

전문가 토론은 ‘숲으로 잘사는 힘쎈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위기 대응 탄소숲 △소득을 키우는 숲 △휴식을 품은 숲 △사계절 안전한 숲 등 4대 전략 27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도내 산림면적은 2022년 기준 전국(629만 1000ha)의 6.4%인 40만 3052ha로, 도 단위(제주 제외) 중 가장 작으나, 국내 최대 밤 생산(49.8%)과 매년 산림 대비 많은 조림사업을 추진해 임산업 분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산림자원 분야 전문가 이영진 공주대 교수는 “충남의 사유림 비율은 86.1%로 전국 평균 66.1% 보다 높아 산림정책의 일원화 및 통합적인 산림자원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행정주도의 관리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유림 경영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림소득 분야 강승모 한국임업진흥원 본부장은 “밤 생산량이 전국 1위임에도 연구개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부가가치 산업화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다”며 “내수시장 위축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밤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신품종 및 해외진출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휴양 분야 정영덕 기술사회장은 “앞으로 신규 도시숲 및 생활권 숲을 집중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바람길 숲 등 네트워크형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공공부지와 유휴지 활용 도시숲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분야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는 “충남은 산림 내 침엽수림 비율(38.1%)이 높고, 가연물이 층층이 쌓여 있어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성이 높다”며 “산불 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는 전문가 토론과 시군 산림부서, 산림조합, 임업단체 등 참여자들이 4개 분야별 소그룹을 구성해 도출한 전략안의 시군 적합성, 현장 적용 가능성, 소득 창출 모델, 법률·제도 개선 방안 등 실제적인 내용들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산림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 ‘숲으로 잘사는 힘쎈 충남’ 비전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선정 

충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평가감사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충남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평가감사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21년 우수기관 선정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방정부 자체 평가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성과 평가 계획 △성과 측정 △성과 정보 활용 등 3개 분야로 나눠 8개 항목 19개 지표로 세분화해 진행됐으며, 평가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더욱 강화했다. 

도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 내실 있는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성과 면담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성과지표 고도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직무성과 과제 결과의 성과 연봉 반영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과 관리 체계 전반의 내실화를 통해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도는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 운영으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 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성과 관리 혁신을 지속해 도정 발전과 도민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9월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알림톡 서비스 추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9월 1일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취득세 감면대상자들이 이행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했다. 

실제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법무사 등 대행신고를 이용하면서 감면 이행요건인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알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됐다. 

청각장애인 B씨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 요건을 모르고 1년 이내에 자녀와 세대분리로 추징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불복 민원이 집중되는 △장애인·유공자 자동차 취득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등을 주요 알림 대상으로 설정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알림 내용은 △자동차 취득시 1년 이상 세대 구성원 및 소유권 유지 △주택 취득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등 △농지 취득시 2년 이상 직접 경작 유지 등으로, 감면 유예기간과 이행요건을 대상자별로 맞춤 안내할 예정이다. 

임성범 세정과장은 “이번 알림톡 서비스는 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혁신 사례”라며 “실시간 수신 확인과 간편한 전자 발송을 통한 디지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방세 감면 알림 외에도 체납안내 통지, 환급 신청 안내 등 다양한 세무 업무에서 알림톡 서비스와 모바일 납부 연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립대-충남명장회, 미래 인재와 지역사회 상생 맞손 

충남도립대학교와 (사)충청남도 명장회는 27일 대학 본관에서 명장의 지혜와 대학의 교육력이 만나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사)충청남도 명장회가 명장의 지혜와 대학의 교육력이 만나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7일 협약을 통해 명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대학 교육 과정에 접목,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 특강과 1:1·그룹 멘토링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명장회 소속 장인들이 보유한 직무 노하우와 공정·기술을 교육 현장에 직접 전수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학생들이 체득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폭넓게 제공하고, 기업·기관과의 채용 연계로 이어지도록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설·자원·정보도 공동 활용하며, 학생·졸업생·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을 정례화해 지역과 상생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노열 기획홍보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은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은 산학 협력 활성화와 학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 공헌과 재능기부 활동을 확산함으로써, 공립대학의 책무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상생 발전에 한층 가까이 다가 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포도 등 3종 추가 선정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제 확산을 위해 답례품 3종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품목은 △사과약과 △포도(블랙사파이어) △한돈(생삼겹살세트)으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된다. 

군은 기존 △사과 △쌀 △버섯 △한우 △사과와인 △장류 △사과즙 △기름 △국수 △한과 △사과빵 △수세미세트 △모노레일 탑승권 △예산사랑상품권 △프라이팬세트 △전통옹기 △나박김치 △고구마 △서리태 등 19개 품목과 함께 이번 추가로 총 22종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특히 한우 구이용 1인 세트는 1인 가구에 적합하게 구성됐으며, 사과잼과 조청이 겹겹이 쌓인 사과약과는 은은한 사과향과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블랙사파이어 포도는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편리하며,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금 모금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중국·베트남 순방 일정을 수행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8일 오전 11시 청 내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 시군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28일 오후 5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77회 충남도민체전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금산인삼&푸드 울산 특별전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28일 오전 10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충남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