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확대를 통해 연간 약 273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다. 1단계로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부터 적용하고, 비대면 대출 확대와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을 유도한다. 안착 이후에는 2금융권과 보증·담보대출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연 70억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업권·상품이 확대되면 최대 650억원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자동화 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되면,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트)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상승이나 거래 실적 개선 등 금리 인하 요건이 충족돼도 소상공인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개선 방향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680억원의 추가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했지만,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상호금융권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연 400억원 가량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금융비용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연계 추진하면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담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