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3.4%만 선발되면서 소아의료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와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청소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체계 개편, 제도 정비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770명을 모집하겠다고 제출했지만, 103명만 선발할 수 있었다. 103명 중에서도 80명은 수도권 병원에 몰려있어 지역 소아청소년 의료가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지난 8월31일 전문인력 충원까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병원 경영진이 응급실 소아 진료전담 의사의 추가 채용을 제안하며 셧다운 사태는 막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소아청소년 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이유로는 낮은 수가에 비해 높은 사법 리스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불투명한 미래 등이 꼽혔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소청과에 전공의들이 오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미래가 없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높은 비용에 비해 수가 보상이 적고, 환자 측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진다. 의사가 짊어져야 하는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환자마저 줄어드는 전문과에 지원할 전공의가 적은 현실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의료가 붕괴 위험에 놓인 시점에서 진료체계 개편과 보상 강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 진료 체계 개편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소아긴급의료체계를 신설해 열성경련, 세기관지염, 장중첩증 등 소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몰리지 않도록 1‧2차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의 시스템 정비를 제안했다. 현재 정부에서 심야 시간 소아 환자를 위해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회장은 “소아 질환은 유행과 대량 발생이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며 “환자를 제때 진료하기 위해서는 3차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1‧2차 의료기관도 강화해서 배후진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아긴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기관 지원 확대와 함께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문의 없는 시설투자 확대는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인센티브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모델로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소아전문의에게 가산 수가를 부여하고, 전공의 교육 연계와 공공지원형 인력 파견 제도 등을 병행해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