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지 정치투쟁이 아니다”며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기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법원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라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 발언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 오는 11~12일 사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