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정부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다만 핵심 사안 중 하나였던 데이터센터 설립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구글은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메인 이벤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 지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안보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티맵모빌리티, SPH, 아로정보기술, NICE지니데이타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구글 지도 내 한국 방위 좌표 정보 제외 등을 강조했다.
이날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기능 구현을 위한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중”이라며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구글코리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입해 활용하겠다는 의향을 전했다. 더 나아가 회사 차원에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한국 방위 좌표 정보까지 제외해 안보를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터너 부사장은 그동안 지도 서비스와 관련해 제기된 오해도 해명했다. 그는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000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짚었다.
이어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이번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 기본도와 무관하며 전 세계 여러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자료”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꾸준히 소통하며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와 연세대‧아주대 등 학술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 공간정보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또 구글은 이호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과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인용해 지도 데이터 반출이 경제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했다.
한국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조4600억원의 누적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며 공간 정보 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2.49%, 고용 성장률은 6.25%에 이를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터너 부사장도 “구글 지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한국 이용자와 해외 관광객 모두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은 이번 지도 반출과 관련한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에 대해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 지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활용하기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도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에 대해 결정 기한을 60일 추가 연장했다. 이어 이달 4일 애플이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