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게 만든다’)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반기업·시장 정책으로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 됐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로 고성을 내고,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지만,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라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야당의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기업·시장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정책으로 안보도 해체되는 상황”이라며 “내각 인사는 갑질·표절·투기·막말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을 배신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과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3대 정치특검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면서 수사에 개입했다”며 “특검은 이를 과잉 수사로 화답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야당 의원들의 의원실·지역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중앙당사에서 500만 당원명부를 압수하려 했다”며 “이는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민주주의 말살”이라고 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에 비유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는) 과거 반민특위재판부와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다. 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려면 위선의 탈을 벗고 나홀로독재당으로 이름을 바꾸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은 국가를 허무는 일”이라며 “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문제를 직격하면서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예산안은 건전 재정을 무너뜨리는 빚더미 예산”이라며 “총지출 규모가 728조로 올해보다 55조원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빚이 1000조를 넘겼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이 되면 국가 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면서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과 함께 문을 닫는 게 어떠냐고 비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