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공식화하며,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신규 댐 건설과 4대강 보 등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25일 전후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대통령실 검토 후 10월 1일부터는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 관계를 두고 “두 부처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매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형제처럼 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에너지 전환 방향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 원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은 탄소 감축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두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 폐쇄 연도도 상당히 조정돼야 할 소지가 있어, 12차에는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탄발전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는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1곳당 석탄발전소 8개 정도를 갖고 있다”면서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될지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산업의 전환 속도와 정부 재정 투입 규모 등 장단점을 전부 공개하고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분명 공론이 모이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우려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약간의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생기겠지만 잘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수자원 정책에서는 “불필요한 댐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댐 10곳 중 화순 동복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절반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보 처리와 관련해선 “우선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없어도 되겠다고 하는 보는 철거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과 비전을 두고 “국제기구나 학자들이 공통으로 권고하는 것이 2035년까지 얼마나 빠르게 ‘탈탄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느냐에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이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같은 녹색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잃고 급속하게 세계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5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녹색 산업의 성장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