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해 핵심 산업과 프로젝트에 장기·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전하고 성취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국민과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저성장을 방치할지, 주력산업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벤처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성장과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하면서 벤처 혁신기업 육성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 후순위 투자 등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금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이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줄이고, 벤처·혁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도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 등 대한민국 주력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