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 수석은 “강 대변인은 사법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중히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사법개혁은 필요하지만 구체적 방법은 국회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특정 사안에 대해 ‘하라, 마라’ 하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자율성과 판단을 존중한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