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상반기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된 공탁금을 정리해 7000여만원을 추심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1300만원은 압류 해제해 체납 정리율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돈으로, 시는 매년 전국 법원에 있는 압류 공탁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면서 지방세 체납 정리율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숨은 공탁금 찾기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의미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