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55.9%에 달하면서 현행 마약 치료·재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회복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평균 재범률은 45.6%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55.9%를 기록했다.
마약 투약 뒤 발생하는 2차 범죄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이후 강간 63건, 폭행·상해 121건 등 중대 범죄가 보고됐으며, 이외에도 교통사고·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이어졌다.
안 의원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살인, 강도, 성폭력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을 기록한 것은 형사 처벌만으로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마약 투약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은 마약이 개인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과 직결된 사회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높은 재범률에 정부가 최근 5년간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해 총 770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자 사회 재활과 복귀 지원 등 예방·재활 정책에 737억원을, 보건복지부는 치료 지원에 33억원을 집행했다.
안 의원은 “수년째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재범률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치료·재활 시스템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독자 장기 추적 관리와 지역사회 기반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