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대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된 특정 집단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특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두고 ‘착취’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징벌적 처벌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창조적 파괴의 혁신,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길항권력의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 법과 제도 그리고 공적 시스템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럽과 북미 선진국의 제도 개혁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민주주의의 성숙과 정부의 재분배 기능 확대 등 시스템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을 이룩했다”며 “제도의 역량, 그 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 △서민과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 근절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강자에 맞설 수 있도록 협상력 강화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불공정 행위 철저 감시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및 거래질서 정상화 △불공정거래 피해의 신속·효과적 구제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권리 행사 보장 등을 내놨다.
특히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이것이 혁신적 경영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생협력하는 기업,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성장의 활로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조직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재도약과 지속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