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다. 방미 직전 공개된 발언으로 대미·대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평소 국방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과거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고 적었다. 이어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 비교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보다 상비군은 적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이 260만명”이라며 “AI 전투 로봇,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수천·수만의 적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배,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경제력은 수십 배, 인구는 2배”라며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류가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구 감소가 곧 국방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의 메시지일 뿐 외교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병력 숫자 감소 우려에 대응해 첨단 기술 기반으로 강력한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방개혁 의지이지 한미 동맹 해체나 무시 발언으로 보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단순히 ‘외국 군대’로 격하했다”며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망상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미 동맹 없이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