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비전에서 선동적인 표현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일각에서 생각하는 게 굴종적인 사고라고 했다”며 “이 말은 참 가볍고 선동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도 굴종적인 사고를 하는 일각이 있다면 누구인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주국방은 북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상황은 북한과 단순비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변국들이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이라며 “대한민국 자주국방력은 한미동맹으로 더 강화된다고 말하는 게 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 수사를 선택했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인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문화력으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 증가를 통해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군사력과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가 있다”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났다. 지금은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국정 철학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