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특검팀의 구인 시도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이어온 지 두 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그를 구속기소하면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잇따라 열리면서 출입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후 2시께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폐쇄된다. 김 여사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청사 주변 혼잡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보석 심문이 각각 열리는 25~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한다. 청사 정문과 동문은 개방되나 출입자 검색이 강화되며, 사전 허가 없는 촬영과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