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개정과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공시 관련 강화가 필요하다”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CMC 2025’(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5) 기조연설에서 유엔(UN) 산하 책임투자원칙(PRI)의 네이선 파비안(Nathan Fabian)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SO)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도입 등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우선순위로 삼을 때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선 파비안 최고지속가능책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래비용을 낮추고 투자자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고 본다”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제한적이었던 한국시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명시적을 포함한 건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파비안 CSSO는 “(한국 자본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스튜어디십 코드 개정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강화를 짚었다.
그는 “과거 한국에선 (기업들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코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한국은 스튜어디싑 코드 개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공평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데 중요하다”며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비안 최고지속가능책임자는 “전통적인 재무 성과뿐 아니라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ESG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일본 싱가포르 영국 등의 사례를 봐도 알겠지만 한국도 그렇게 된다면 고무적일 것이며 해외투자자들도 이전보다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이다.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라는 뜻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다.
아울러 파비안 CSSO는 “중기적으로 한국은 반드시 국제회계기준(IFRS)의 S1(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준),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 공시 기준을 국내 의무 보고의 기준선(baseline)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있으며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리스크, 공급망 교란 리스크 등이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이 자본시장과 결합돼 녹색경제로의 전환 및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파비안 CSSO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하는 것처럼 공시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정책 개혁을 보다 폭넓은 시장 참여자들과 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