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가족·친지가 한집에 모이는 명절날 층간 소음 민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주민 간 소통을 돕는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은 연휴 이전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연휴 직전 일주일 평균 상담 건수는 133건이었으나, 연휴 직후 같은 기간에는 평균 153건으로 늘었다.
단순 민원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기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살인(미수 포함)·방화 등 강력범죄는 73건으로 전체(734건)의 약 10%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도 층간 소음이 원인이었다.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3층에 거주하며 윗집과 갈등을 겪었고, 지난해 추석 연휴 때는 온 가족이 모인 윗집에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다. 약 두 달 뒤 퇴거했으나, 이후 4층에서 불을 질러 본인과 주민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정부는 심화하는 층간 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슬리퍼 신고 생활하기 △아이 방 매트 설치 △명절 음식은 낮 시간대 조리 △음향기기 볼륨 낮추기 등 예방수칙을 홍보 중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지난 7월부터는 온라인 소음측정 예약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공동주택 상담도 수도권까지 넓혔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민 갈등 해결의 중간 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층간 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민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화해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는 자치 위원회 등 주민 조직을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배정해 지자체가 전담 부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