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통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통신분쟁 조정 신청은 1549건으로 이미 지난 해(1533건) 수준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9개월 간 누적 접수된 건수는 5022건에 이른다.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지난해 1533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1월에 116건, 2월 135건, 3월 130건을 기록하다가 4월 들어 163건,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 해킹 정황을 인지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를 보였다. 이후 8월(211건)과 9월(210건)에도 200건 대를 유지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337건, KT 325건, SK브로드밴드 87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한 것은 통신사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며 “통신사는 피해자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