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재정 지원 구조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다고 반격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을 대중교통의 축으로 활용하겠다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여의도·반포·잠실 등 주요 선착장을 오가는 전기추진 수상버스로, 출퇴근형 노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8척이 시범 운항 중이며, 서울시는 한강을 일상 교통망으로 편입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관광 수요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안전 검증부터 재정 구조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몰아붙였다. 천준호 의원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 전기신호 고장이 발생했다”며 “시범 운항 중 발생한 고장 기록조차 ‘민간 영업비밀’이라며 확보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연희 의원은 “열폭주 위험이 높은 NCM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폭염 시기 성능시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안전성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재정 특혜 논란도 이어졌다. 이건태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담보 없이 876억원을 대출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고, 전용기 의원은 “SH공사가 은행 대출 500억원에 대해 사실상 채무를 보증하는 ‘컴포트레터’를 써줬다”며 “한강버스는 민간 사업이 아닌 ‘오세훈의 서울시 회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액침형 배터리 등 최고 수준의 안전 설계를 적용했고, 현재 무탑승 점검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초기 9일간 2만7000명이 탑승한 만큼 수요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착장 광고 등 부대수입을 고려하면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8척 체계로는 출퇴근 시간 15분 배차 간격을 맞추기 어렵고, 12척이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한계도 인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를 엄호했다. 배준영 의원은 “감사원과 국회 농해수위 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며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교통 실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서울 추방형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은 “서울 전역을 규제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한 결과, 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7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찬 반시장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도 “서울시가 신중 검토를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토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정부 대책의 방향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에만 치우쳤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중심의 공급을 확대해야 풀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미리의 집’ 같은 정책에는 예외를 적용해야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