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피해보상에 대한 당부와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 합병 간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고팍스 운영을 맡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이 500억원에서 100억원을 오가는 상태”라며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피해액 전액을 상환화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FIU가 바이낸스 대주주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서 (인수 승인이) 늦춰졌다. 고팍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상환은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이 사안은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이다. 한국 사람들이 본 피해를 제대로 피해보상을 했느냐가 핵심인데 아직 안 됐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규제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면허 갱신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피해 보상과 관련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바이낸스가 국내 진출하면 시장이 과열될 것이다. 오더북 관련된 정보의 무단 사용 누출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간 합병 관련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양사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협력사항과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 주가를 보면 거래 가격이 확 뛰었다. 문제는 뉴스 발표보다 이른 시점에 거래량이 뛰고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것은 미공개 정보 시세 조작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큰 사항이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내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는가”라며 “합병 문제 관련해서 시장이 반응했는데, 이러한 경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고팍스 대주주 바이낸스로부터 제출받은 상환계획은 아직 없다”라며 “두나무 관련 건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