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난도가 높은 장기 프로젝트인데 새로 설립될 자회사가 충분한 역량과 인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도공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복합 프로젝트로, 완공까지 수십 년이 소요된다.
현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3곳만 해도 지하화 완료 시점이 2037년이며, 상부 개발과 분양은 2040년경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염 의원은 “대형 장기 사업을 신설 자회사가 책임지기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서 과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 설립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염 의원은 국토부 종합 발표까지 남은 약 2개월 동안 자회사 설립 타당성과 사업 주체 다변화 방안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안으로 철도공단이 자회사 없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염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도시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 과업”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단 자회사 설립을 전제로 하기보단 다양한 대안 속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