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SKT와 KT 등 잇따른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CT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올해 SK텔레콤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 사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태, LG유플러스의 해킹 서버 폐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각각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여야는 나란히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국민들이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보안시스템을 촘촘히 만들지 못하면 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며 “정부의 대응책은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은 “글로벌 수준의 사이버 보안 안보체계에 한국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해킹 대응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각 통신사 CEO를 향해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책임을 부각했다. 또 이들에게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KT가 해킹 사고 인지 직후 신고까지 일주일 가량 소요된 점과 피해 고객에 한정해 피해 사실만 고지된 점을 지적하며 보상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SKT 이상의 보상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전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질의했고, 김 대표는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KT가 해킹 사고 후 신속복구 의무를 저버렸다. 긴급차단조치·로그 등 증거자료 확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은폐한 것이 아니라 늦게 인지한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서버를 폐기해 은폐 조작 시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의 서버에서 LGU+ 내부 서버명·IP주소·계정ID·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4만2000여개의 계정정보가 발견됐다는 논란과 관련 “LGU+는 여전히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통신3사 상시 보안점검 체계와 침해사고 실시간 보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전날에 이어 다시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의 딸이 국감 직전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것을 두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국감을 진행하려면 피감기관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축의금 받은 것을 다 토해낸 뒤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업·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국민의힘 분들이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흘렸다’, ‘대기업을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다’는 등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제 계좌번호뿐 아니라 남편 계좌번호도 넣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딸의 결혼식에서) 못 챙긴 것은 피감기관의 화환을 돌려보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다시 반성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