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관 신설과 SNS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21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약 문제를 통합 대응하는 마약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불법 마약 판매 조기 차단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마약수사대와 검찰‧경찰‧식약처가 따로 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도 미국의 마약단속국(DEA) 같은 통합 대응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약청을 신설해 분산된 마약 문제 대응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마약청 신설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다만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료용부터 불법 마약까지 종류가 매우 많아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마약류 5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테이크백 데이(TAKE BACK DAY)를 한국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의 테이크백 데이는 정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약국, 병원, 경찰서 등과 협력해 집에 남아있는 처방 마약성 진통제를 회수하는 정책이다.
최 의원은 “한국형 테이크백 데이를 만들어 연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집에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집중 수거하는 캠페인을 열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의료용 마약류 상시 수거함을 설치해 언제라도 쉽게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퇴원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반납에 대해 교육하고, 수거 약국 정보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등 SNS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식약처가 운영 중인 AI CAPS의 정확도를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CAPS 도입 이후 SNS를 통한 마약 거래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지만,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메신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단속 사각지대를 단속할 방법을 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정부 차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거래를 꾸준히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폐쇄형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다크그램 같은 기술을 범부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