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의 속도보다 ‘신뢰와 공공성’을 앞세운 ‘K-자율주행 상용화 모델’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 서비스의 미래와 현실’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주행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로보셔틀에서 로보택시로: 자율주행의 현실적 상용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현황과 과제,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 상무는 “전 세계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기술 속도를 쫓기보다 공공성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상용화 전략으로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의 오류 원인에 따른 법적 책임 규명 불확실성과 센서 인지 오류로 인한 안전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속도전에 주력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AI가 센서 입력부터 주행 판단, 제어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학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AI의 편향, 통제 불가능성,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 규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적용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교통 법규가 연평균 6회 이상 개정되는 현실에서 기술의 완전 적응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안전 확보 준비 없이 무차별적으로 AI 기술만 앞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I 신기술의 단계적 상향과 AI에 대한 안전성 확인 등 검증 절차 개발을 통해 K-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 김제석 퓨처 드라이브 대표 역시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기술적으로 다 처리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안전 향상에 대한 AI 기술의 진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로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학습 기반의 기술을 진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서기관은 자율주행 사고 관련 우려와 관련해 “자율차 사고에 대비해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어떤 과실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율주행차 보험 제도 방향에 대해서도 “내년 실증 사업을 확대하면서 보험 제도 역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실제 운행 차량에 대한 보험 설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