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관련 공사비 분쟁을 벌이며 ‘집안 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양사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전과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완공 이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소송을 위해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기술 문서 등이 포함돼 UAE 공사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전략 자산들이 해외로펌, 민간 컨설팅사로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한전과 한수원 두 갈래로 진행되다 보니 다툼도 발생하는 구조인데, 산업부 입장에서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원전 수출을 정리할 생각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을 여러 논란도 있고 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저희 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한전과 한수원이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으로,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놓고 모기업과 자회사인 한전과 한수원이 이례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