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비롯해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행정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올해 대구시 국감은 홍 전 시장의 대선 출마에 따른 중도 사퇴로 수장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박정희 동상·세이브코리아 집회 논란
이날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홍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박정희 동상 건립과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 허가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여당과 야당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며 대구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박정희 기념사업 폐지 조례안이 부결된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후유증이 생겼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집행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정희 동상 건립은 사회적 논란이 컸는데도 졸속으로 강행됐다”며 “행정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도 “동상 문제는 소송 등 법적 쟁점뿐 아니라 훼손 우려로 불침번까지 세웠다”며 “행정 효율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 “박정희 동상 건립 등 대구시민 다수가 존경심을 갖는 사안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시민을 폄하하는 행위”라며 “정치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극우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집회 허가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 신청은 7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세이브코리아는 5일 전에 제출했다”며 “조례를 어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대구시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데, 왜 극우 보수단체에만 예외를 두느냐”고 비판했다.
세이브코리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및 부정선거 주장을 내건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으며 보수 성향 인사 전한길 씨 등이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상적으로 7일 전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7일 이내에 접수된 경우에도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 현안 ‘표류 중’…신공항·취수원 모두 불투명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TK 신공항이라는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공항을 새로 짓는 줄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은 국가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알박기이자 갑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만큼 국가가 직접 추진하도록 정부를 잘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빨리 후속 대책을 세워서 대통령실과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환경부와 지자체 간 맺었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협정이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홍 전 시장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해지하고 안동댐을 제안했다”며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린 지자체의 무책임,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정책, 그리고 대구시의 소극적 추진 의지가 맞물리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권한대행은 “시민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깨끗한 물을 확보할 최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 ‘홍준표 전 시장, 임기제 특혜 채용’ 수사 촉구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측근 인사의 부정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은 “채용 면접에서 전문성과 상관없는 예의, 품성 등 질문이 다수 있었고 1등과 2등 점수 차이가 43점이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구경찰청 국감에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재임 당시인 올해 1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여성 A씨를 뉴미디어팀장(5급 상당)으로 채용했다. A씨는 2022년 민선 8기 홍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시정에서 사퇴하기 직전 A씨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내정한 뒤 임용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4월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A씨 채용 의혹을 신고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정부합동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법무법인 준표’ 노릇 이제 그만…용혜인 “언론취재 방해·시민단체 소송 남발”
홍 전 시장 재임 시절 언론 취재 제한과 시민단체 활동 제약 등 행정의 공공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홍 전 시장이 언론 취재를 방해하고 시민 집회를 막으며 시민단체 활동가를 역고소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행정”이라며 “그의 재임 기간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압도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MBC 취재 거부 논란과 관련해 용 의원은 “대구시는 여전히 ‘홍 전 시장이 취재 방해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며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용 의원은 이어 대구시가 일부 정보공개청구를 선별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 전 시장이 퇴임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법무법인 준표’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당시 행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 전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