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빠른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국토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6월29일 임명됐으며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 출신인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렸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해 연구를 해오며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주장해 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은 부동산 실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갭투자 의혹에도 휘말렸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을 33억5000만원에 매수한 뒤 3개월 만에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분짜리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민심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연이은 논란에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토부 1차관 자리는 공석이 됐다. 국토부 1차관은 도시개발, 주택 공급, 건설 정책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정부가 지난 9월7일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청사진을 내놓은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의 공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급 대책을 현장에서 책임지는 산하 기관장들의 자리도 공석 상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지난 8월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가 오는 11월까지로 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사표를 낸 셈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LH는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 조직이다.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늦어지는 기관장 인사는 공급대책에 대한 불안을 불러오고 있다.
HUG도 지난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은 책임으로 물러나면서 사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정부는 기관장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나 유 전 사장은 이에 앞서 자진 사퇴했다. 유 전 사장의 사표는 수리됐으며 HUG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윤명규 경영전략본부장 겸 자산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 중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 1차관 및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 단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도 이를 인식하고 인사를 빨리 진행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토1차관 인사와 관련해 “아직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을 임명하고 사의를 표명한 LH 사장 인선도 마무리해 주택 공급 진행력이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도 인사 공백이 신규 추진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 1차관 등 주요 기관 인사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 사업처럼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은 영향이 적지만, 9·7 공급 대책처럼 LH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신규 사업 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