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0일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감사에서 “NGO 국감 모니터단이 이번 법사위 국감을 ‘F학점’으로 선정했다”며 “핵심은 권력분립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법원에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추미애 위원장은 마이크를 독점해 동료 의원 평균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 많이 발언했다”며 “상대팀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하며 옐로카드·레드카드를 남발해 선수를 퇴장시키는 일방적인 시합을 진행했다”고 거들었다.
조 의원은 검사들의 사직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논의 이후 사기가 떨어져 사표를 낸 검사들이 많지만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표 제출 및 수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든 최대 공신이 나경원 의원”이라며 “본인이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위원장께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맞섰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라며 “위원장 발언 대부분이 ‘조용히 하라’는 요청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은정 지검장의 출퇴근 기록과 헌법재판연구원 직원의 이중국적 여부 관련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