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SSN,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우리 군이 핵잠수함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보와 핵연료 재처리·농축 등 기술적 여건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한국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보유한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핵잠수함을 건조·운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와 고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한미관세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젤 잠수함은 잠항이 늦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설득해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핵잠수함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예비역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은 “안보 전문가들이 줄곧 핵잠수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번 APEC을 계기로 국방위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도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선 연료 농축·재처리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요청과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승인 결정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인력 양성과 운용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중국·러시아는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북한·일본도 추진 중”이라며 “우리도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형 원자로와 냉각방호·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장교 및 부사관 교육 등 인력 양성을 위해 국방부가 종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에서도 실전 배치 시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실제 착수한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좋은 흐름이지만 너무 성급히 기대를 부풀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연료공급 방안, Batch-Ⅲ 잠수함 운용 개념, 건조 대수, 주변국 반발 등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핵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새 국면이 열렸지만 인력·운용 경험이 전무한 만큼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농축 기술을 보유한 만큼 우리도 관련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핵잠수함 ‘승인’보다는, 우리가 핵잠수함 건조 여건을 갖추고 마지막에 연료가 좀 필요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미국의 협조를 완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디젤잠수함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과 속도에서 지금 북한이 준비하는 핵잠수함을 능가할 수가 없었다”며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