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감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사법개혁 논란과 파행 책임, 법조비리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는 종일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법사위를 ‘F학점 국감’으로 평가한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감을 최악의 국감, F학점이라고 했다”며 “그 원인 중 하나가 권력분립 파괴이며, 그 권력분립 파괴가 의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 발언권까지 박탈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12개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라며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거짓 프레임을 씌워 수사한 검사를 피의자로 소환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압박했다는 게 모니터단의 보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 역시 “작년 NGO 보고서를 보면 국감 성적이 D학점이었는데, 올해 F학점으로 떨어졌다”며 “추미애 위원장이 조금만 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더라면 여야 간 고성과 충돌 없이 보다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연루됐던 ‘보석 청탁 법조비리 사건’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는 장 대표가 2019년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건설업자의 보석을 위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사건이다. 당시 장 대표는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술자리에서 어울리며 부적절한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건 계속 지적돼 왔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브로커에게 장동혁 재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석방시켰고 현재 법조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대가가 오갔다면 장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구속돼 있어야 한다”며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어도 되겠냐”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두고도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제가 4심제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 대법원 판결의 확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아니고 집행을 빼앗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심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검토 등은 법원에서 불리한 재판을 할 경우 민주당 입법권으로 보복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쳐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며 “대법원장은 윤석열 불법 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