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세제개편을 검토중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기재위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획재정부 등 대상 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0·15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보유세 인상 논란이 많은데, 인상을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국민공감대 등 종합해 계획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인상 검토하는 건 맞느냐’고 묻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인상되고 전월세가 올라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은 15억원을 돌파했는데 서울 가구당 평균 순자산 규모는 약 6억5000만원”이라며 “10·15대책으로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만 되는데, 그렇게 해도 4억5000만원이 부족해 평범한 이웃들은 집을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산층·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서울 내 전용면적 59㎡(25평)형 아파트의 월세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보증금 1억원에 200만원~3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내 우리 일반 이웃, 중산층 서민에게는 두 갈래길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고, 월세를 내며 집을 사기 위해 적금을 드는 방법 있다”며 “둘 다 매달 365만원이 들어간다. 자녀에게 어떤 걸 권하겠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로 3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매달 365만원 상환이 되는 A안과, 적금을 들며 월세 250만원과 적금 115만원으로 매달 365만원을 지출하는 B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자녀에게 A안을 권하지 않겠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의원은 “A안의 경우 30년 후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주가 되지만, B안은 약 5억3000만원의 적금 통장을 보유하게 된다”며 “집값이 15억원으로 유지될 시 가정이지만, 최소 9억7000만원의 자산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에게도 A안을 권하는데, 10·15대책은 모두를 B로 내모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10·15대책은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해 주택 안정화와 공급대책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며 “일부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다. 최대한 빨리 공급을 늘려 국민 어려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