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31일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국민들께 말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불리한 결과를 내놨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3500억불에 대해 대부분 보증 형태고, 현금은 5% 정도, 즉 175억불 정도라고 했는데, 어제 결과는 3500억불 중에 2000억불이 현금이었다”면서 “심지어 미국발로 추가 비용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75억불(25조원)과 2000억불(286조원)은 엄청난 차이”라며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비판’ 등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고 위축돼 미국이 요구한 3500억불 숫자(우리 GDP의 2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를 덜컥 받은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공세적 협상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면이 크다”며 “미국 측은 이재명 정권을 친중반미 성향이 크다고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그래도 어려운 협상이 이재명 정권이었기 때문에 10배 더 어려워졌고,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 결과로도 이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벌써 미국 측은 반도체관세가 이번 합의 대상 아니라는 등 우리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어제 한미 양국이 실제 협의한 내용과 과정에 대해 미국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밝힌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